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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09-18 16:47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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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 신입 변리사 공채…업계 "늘어나는 글로벌 분쟁 대응차원" 풀이

[사진=삼성전자]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신입 변리사 공개 채용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신입 변리사 공채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이번 채용을 두고 삼성전자가 늘어나는 글로벌 특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양성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즉시 업무에 투입 가능한 경력직이 아닌 신입 공채를 진행하는 것은 이른바 '삼성전자 맞춤형' 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 차원에서의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020년 신입 변리사 채용'이 이날 오후 5시 마감된다. 삼성전자는 공식 채용사이트인 '삼성 커리어스(Samsung Careers)'에 공고를 내고 신입 변리사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직무적합성 평가 후 10~11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합격자는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특허 출원 및 IP 기술분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삼성전자가 신입 변리사 공채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경력직 변리사 위주의 채용을 이어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력직 변리사 채용은 계속 있어왔으나, 삼성전자에서 신입 변리사를 공개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이례적인 변리사 신입 공개 채용이 늘어나는 글로벌 특허 분쟁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통상 신입의 경우 경력직과 다르게 즉시 업무 투입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신입을 뽑는 것은 삼성전자가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자사 조직 문화에 맞춘 '맞춤형' 인재를 만들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입 공채의 경우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인재를 뽑고 교육과 훈련 등을 시키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기업이 공채를 통해 신입을 뽑는다는 것은 '우리 기업 문화'에 맞춘 '우리 사람'을 키우겠다는 뜻"이라며 "곧바로 업무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이 아니라 신입을 채용한다는 것은 결국 회사의 조직 문화에 맞춘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반도체, TV,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ICT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과 꾸준히 특허 분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관련 산업이 첨단화되면서 일명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늘어났다. NPE는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고 특허를 매입해 소송,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15일에도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관련 기술 특허 문제로 인해 NPE인 '솔라스(Solas) OLED'로부터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피소됐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솔라스 OLED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특허를 매입한 뒤 소송을 거는 '특허괴물'로 알려진 업체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에도 미국 NPE인 '액키즈 테크놀로지(ACQIS Technology)'로부터 미국 법원에 피소 당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액티즈 테크놀로지 측의 주장이다.

또 지난달에도 미국 NPE인 '개리티 파워 서비스(Garrity Power Service)'가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등에 탑재된 무선 배터리 공유 기술 관련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이외 글로벌 기업과의 크고 작은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 본사를 둔 비디오 코덱(codec) 전문업체 디빅스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디스플레이 전문업체인 JOLED도 지난 6월 미국과 독일에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삼성전자 본사 및 해외 법인과 관계된 특허침해 소송은 25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매달 3건 이상의 특허침해 소송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변리사 인력을 확대, 법무실 외에도 각 주요 부문 개발 부서에도 변리사를 투입하며 개발 과정에서부터 지식재산권 소송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IT 등 신기술 첨단화로 NPE가 신산업군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NPE의 주 표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과거 모방에 주력하면서 산업을 키워온 만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특허 관련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현재 및 미래의 소송에 대비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파워볼엔트리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추석연휴(30일-10월 2일)에 귀향 자제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람들이 고령의 부모, 조부모님을 뵈러 귀향할 경우 코로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추석연휴 귀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수도권 인구가 고위험군(노령층)을 찾아가는 것으로 방역당국으로서는 매우 두렵다"고 밝혔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유행은 수도권 중심으로 사실상 전국 전파가 이루어졌고,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15-17일)으로 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가 "이번 연휴에 1박 이상 집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추석에 고향을 1박 이상 방문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1박 이상 여행을 계획한다는 응답은 1%뿐이었다. 갤럽은 "30년 넘은 조사 때마다 추석에 1박 이상 고향을 방문할 것이라는 응답이 30%를 넘었는데 올해는 예년의 절반 수준을 밑돌았다"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환자의 85%는 무증상이거나 경증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들이 코로나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같이 사는 고령의 부모, 조부모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코로나 치명률은 전 연령대 평균이 1.6%대이지만 80대 이상의 경우 20%에 육박한다.

코로나 신규 확진은 7일간 136→121→109→106→113→145→126명(17일)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폭으로 증가-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100명대 이하로 대폭 줄어들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0시 기준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 46명, 경기 37명(해외 5명), 인천 6명(해외 2명) 등 여전히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어 전북 8명(해외 1명), 충남 6명(해외 3명), 경북 5명, 경남 4명(해외 1명), 대전 3명(해외 1명), 충북 3명, 부산 2명(해외 1명), 대구 2명, 제주 2명(해외 1명), 검역과정 2명 등이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주도한 혐의 등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나머지 각 무죄

"채용 업무 위계로 방해…죄질 안 좋아"

"대다수 공소사실은 무죄인 점 등 종합"

조국 동생 측 "현명하게 잘 판단한듯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9.18.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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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리고,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등 5개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는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정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해 그 사실을 모르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위계로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업무, 웅동학원 교원인사위원들의 교원 임용심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면서 "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중대범죄로 규정된 업무방해 혐의 중 조씨가 얻은 범죄수익이 1억4700만원이라고 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허위 소송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 행위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이 사건 웅동학원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조씨 등이 가진 허위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대해 근질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있었음에도 조씨와 부친이 대응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배임행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압류는 보통 밀행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씨와 부친이 신청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전제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 역시 허위채권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웅동학원에 손해 발생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압류 등기 때문에 웅동학원에 21억40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씨가 모친과 함께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소를 제기한 '셀프 소송'으로 특경법상 배임행위를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행 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기 위한 간접적인 준비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며 "양수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선행 행위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 행위"라고 설명했다.

즉 검찰이 배임행위로 본 앞선 소송 관련 행위에 대한 후속적 행위일 뿐인데, 앞선 소송 행위가 배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행 행위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모친 역시 가담하지 않았다고 설시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9.18.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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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씨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파워볼게임

재판부는 "캠코가 수용보상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것이 조씨의 강제집행 면탈 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 역시 재판부는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관련 사무는 이사장이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등의 업무일 뿐"이라며 "사무국장이던 조씨의 임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조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는 증거인멸을 단순히 지시 내지 교사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공동정범"이라며 "우리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조씨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본 것이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지만,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 금품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씨가 업무방해 범죄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 외 대다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조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5월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1심 구속기간 만료 전인 같은 달 13일 보석 석방된 바 있다.

이날 판결 후 조씨 측 변호인은 "항소를 할지 안 할지, 무거운 형량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 부당이라고 할지 부분도 판결문을 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명하게 잘 보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7.5억달러 적자

[서울=뉴시스]방탄소년단(BTS)가 17일(한국시간) 미국 유명 NBC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에 '스페셜 퍼포먼스'로 초대받았다. 방탄소년단의 '아메리카 갓 탤런트' 출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2020.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내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BTS) 신드롬이 이끄는 K-팝 인기에 K-드라마, K-시네마 등 신한류 열풍이 만들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한류 영향에 힘입어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달성했다. 덕분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7억5000만달러로 1년 전(-8억8000만달러)보다 축소됐다.

18일 한국은행의 '2020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는 10억4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상반기(7억4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이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다. 수출 게임, 데이터베이스 등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가 9억7000만달러 흑자로 1년 전보다 흑자 규모가 커진 데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8000만달러 흑자를 내면서 사상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한 영향이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에는 K팝과 K드라마, 영화, 문학작품 수출 등이 포함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게임 수출이 늘고, 광고회사에서 사용한 영상이나 음향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줄어들면서 저작권 수지가 개선됐다"며 "한류의 영향도 있을텐데 정확히 그 정도가 얼마인지 분리해낼 수는 없고 K드라마 영상 수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17억달러 적자를 내 지난해 상반기(-14억5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수지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액이 크다보니 만년 적자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 규모가 9억7000만달러로 1년 전(-13억4000만달러)보다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전기·전자제품 생산 등이 줄어든 영향이 있어 보인다. 산업재산권 적자가 확대된 건 화학제품·의약품 대기업의 상표권 지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감소한 점도 적자를 늘리는 데에 영향을 줬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는 7억4000만달러로 1년 전(-1000만달러)보다 대폭 확대됐다.




기관 형태별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은 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내면서 지난해 상반기 5000만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외투 대기업은 1억2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외투 중소·중견기업은 23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역대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국내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인기로 외국계 IT기업의 애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 사용료 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지급이 급증한 영향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2억1000만달러, 서비스업에서 5억5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거래 국가별로는 중국이 최대 흑자국이었다.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11억9000만달러 흑자로 1년 전(10억5000만달러)보다 확대됐다. 최대 적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18억5000만달러 적자였지만,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22억3000만달러)에 비해서는 나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산업부, 제도도입을 위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완료

이투데이
예측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예시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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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18일 예측제도 도입을 위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측제도란 20MW(메가와트) 이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 바 있다.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된다.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 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 및 실증테스트,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라며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파워볼대중소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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