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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08-01 07:17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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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 제출" 3차 권고

신임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임명식 시작 전 노영민(가운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창룡 경찰청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7월 초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강력 재권고’를 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은 두번째 권고였다. 하지만 31일 현재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 참모 8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였다.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한으로 정했던 이날까지 권고를 이행한 고위 참모는 노 실장을 포함해 단 4명에 그쳤다. 가뜩이나 다주택 매각 권고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컸던 상황에서 이행 실적까지 저조하자 청와대가 부동산정책의 진정성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2차 권고에도 靑 고위 참모 8명 여전히 다주택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라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언론에 일부 수석이 처분 의사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8명이 지금 처분 중에 있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 강남 지역에 ‘똘똘한 2채’를 소유해 주목 받았던 김조원 민정수석은 자신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남기고 배우자 명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충북 청주시 서원ㆍ흥덕 등지에 단독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던 황덕순 일자리수석의 경우 한 채를 매각했지만 나머지 한 채는 파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부산과 경기 오산시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상속받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택 재건축 분양권이 전매제한에 걸려 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 구리시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경기 과천)을 갖고 있어 다주택자로 분류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도 실거주 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참모 주택 보유 현황


오피스텔도 다주택... 기준 강화한 靑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앞선 권고 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됐다. 오피스텔도 다주택 기준에 포함되면서다. 제주에 본사를 둔 기업 다음의 대표 출신인 석 비서관은 공직자 재산공개 때 서울 은평구에 공동으로 상속받은 아파트 외에 제주도에 오피스텔 4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노 실장의 1차 권고 이후 청와대로 온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도 아직 다주택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이남구 비서관은 석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분양권(서울 송파구 방이동)이 있어 매각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의 1차 권고 당시 다주택 보유자였던 박진규 전 신남방ㆍ신북방비서관,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 등은 인사 이동으로 이번 다주택 고위 참모 명단에선 빠졌다. 다만 이들이 주택을 매각했는지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인사 발표에 앞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를 남기고 세종의 아파트를 매각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참모가 돈이 더 되는 강남권 아파트만 남겼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실장 등 4명 강남 아파트 내놨지만 빛바라


노 실장의 두 차례 권고 이후 실제 주택을 처분한 참모는 노 실장 본인과 이호승 경제수석,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 등에 불과했다. 이들 4명은 서울 서초와 경기 분당의 알짜배기 아파트를 각각 매각했지만 빛이 바랐다.

노 실장의 경우 아파트 처분 계획이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정부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당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노 실장은 결국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 아파트 두 채를 모두 처분했다.

실거주 주택 외에 배우자가 가족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해 1.5채 보유자였던 이 경제수석과 강 대변인의 경우 0.5채 지분을 각각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광진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의 지분을 2017년에 매도했으나 재건축 중이라 서류상 등기이전이 안 됐다고 설명하면서 광주 아파트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내달까지 매매계약서 제출하라" 3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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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참모 8명에게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사실상의 3차 권고인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지역은 집을 내놔도 곧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청주에 집이 있는 황덕순 수석이 그런 경우”라며 “계속 노력 중인 만큼 다주택자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자신하고 있지만 노 실장이 지난해 12월 1차 권고를 한 이후 7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다주택 매각 조치는 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노 실장이 내놓은 잇단 권고가 제때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청와대 안팎에 고스란히 드러낸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8일 “고위 공직자는 실거주 이외의 목적에서 보유한 주택을 빨리 처분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는 듯한 모습처럼 비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도 고위 공직자 다주택 매각 권고가 과도하게 이슈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 효과가 전무 하다시피 한 문제에 매달리면서 ‘부동산 3법’ 시행 등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 성과가 뒷전으로 밀리기도 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한데, 다주택 매각 문제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남기기만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면 풀고 다시 끼우면 될 일인데 고집스럽게 밀어붙여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OSEN=주피터(미국 플로리다주), 박준형 기자]2이닝 무실점으로 막은 김광현이 마이크 매덕스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oul1014@osen.co.kr
[OSEN=주피터(미국 플로리다주), 박준형 기자]2이닝 무실점으로 막은 김광현이 마이크 매덕스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oul1014@osen.co.kr
[OSEN=길준영 기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경기가 취소됐다.

미국 매체 야후스포츠는 7월 31일(이하 한국시간) 밤 “세인트루이스 선수단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직원들이 나와 경기가 취소됐다. 세인트루이스 선수단은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인트루이스는 1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밀러파크에서 밀워키 브루어스와 원정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경기가 취소됐다. 세인트루이스 선수단은 야구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호텔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밀워키 선수단과 세인트루이스 선수단의 접촉은 없었다. 이날 취소된 경기는 오는 3일 더블헤더로 편성됐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마이애미 말린스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 역시 이미 취소됐다. 오는 2일 열릴 예정이었던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더블헤더 역시 일찌감치 취소된 상황이다.

메이저리그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시즌을 시작했다. 하지만 개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는 경기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마이애미 선수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고 필라델피아와 세인트루이스 구단까지 확산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빡빡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팀당 60경기 단축 시즌을 결정했지만,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경기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60경기마저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fpdlsl72556@osen.co.kr
법원 "고령·지병 있지만…범죄 혐의 일부 소명·증거인멸 우려"

뉴스1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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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일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30분간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고령에 지병이 있다는 이 총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뉴스1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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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오전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되던 시각 수원지법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30여명이 집회를 열고 '이만희 구속' '신천지 폐쇄' 등을 촉구했다.

전피연 한 관계자는 "이만희는 신천지 창립 때부터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 구세주라고 했다"며 "방역을 방해해 온 나라를 위험하게 빠뜨리고 신도들을 갈취하는 한편, 가족들의 피를 말린 종교사기꾼 이만희를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교인 헌금 32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피연 등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8일에는 방역 방해 등 혐의로 신천지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때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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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 강행 '임대차 3법' 조목조목 비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31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기사 댓글란 등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을 강행한 일명 ‘임대차 3법’을 비판하며 한 연설이 화두에 올랐다. 약 5분 간 이어진 윤 의원의 발언이 담긴 영상 밑에는 “속이 뻥 뚫린다”, “눈물이 난다”, “레전드(전설) 영상”, “윤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등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당 의원들은 물론, 평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독설을 쏟아내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까지 “이제야 (통합당이) 제대로 하네”라면서 치켜세웠다.

윤 의원은 전날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 “이 자리에서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다”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며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따. 윤 의원은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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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의원은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는 절대 찬성하지만 정부가 부담을 져야지 임대인에게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전세 제도가 소멸의 길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한다”며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게 생겼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며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땐 최소한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뭔지 점검해야 한다”며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 심의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고령 임대인 배려 문제, 부자 임차인 보호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0일 미래통합당 의원 중 윤희숙·조수진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0일 미래통합당 의원 중 윤희숙·조수진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임대차 3법) 법으로 달랑 만드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 법을 만든 분들, 그리고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절차)를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세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경고로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 공간에서 쏟아진 찬사 외에도 의원들과 시민사회계에서도 지지 발언이 나왔다. 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의 5분 발언에 전율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윤 의원의) 이 연설은 첫째, 비판이 합리적이고 둘째,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첫날인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뉴스1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첫날인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뉴스1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윤 의원은 미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헤엄 월북’ 20대 TOD 등에 찍혀
책임자 해병 2사단장 보직 해임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 앞 초소가 인적 없이 조용하다. 뉴스1
지난 18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씨가 북한으로 헤엄쳐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감시장비에 7차례에 걸쳐 포착됐지만 우리 군은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가 31일 발표한 현장 부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전 2시18분쯤 택시를 타고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다. 2시34분쯤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씨는 2시46분쯤 한강에 입수했다고 합참은 확인했다. 한강에 입수한 김씨는 조류를 이용, 4시쯤 북한 황해북도 탄포에 도착했다.

김씨의 월북은 군 경계태세가 제대로 가동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김씨가 택시로 연미정에 도착했을 때, 200m 떨어져 있는 민통선 초소 근무자는 택시 불빛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평소에도 마을 주민들이 새벽 시간에 종종 택시를 이용하기에 특이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북 과정에서 이용한 배수로에는 철근 장애물과 윤형 철조망이 있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배수로는 1.84m(가로)×1.76m(세로) 크기로 안쪽에 철근 구조물 10개가 세로로 박혀 있고, 그 뒤에는 윤형 철조망이 있다. 하지만 낡고 훼손돼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배수로에 물이 무릎 높이 정도 차 있었다. 김씨가 철근 장애물을 절단하거나 훼손한 흔적은 없었고, 윤형 철조망은 빠져나갈 때 한쪽으로 밀어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배수로에는 폐쇄회로(CC)TV도 없었고 하루 두 번씩 점검해야 하는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가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과정은 군의 근거리·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를 합쳐 7차례 포착됐다. 특히 TOD에는 김씨가 북한 지역 도착 후 육지로 올라가는 장면과 걸어가는 모습도 잡혔다.


합참 관계자는 “상륙하는 장면은 2초 정도로 잠깐 나왔고, 그 시간대에는 마을로 이동하는 모습이 가끔 보였기 때문에 김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녹화영상을 반복 확인해 부유물 속에서 해당 부분을 식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부대가 감시장비 녹화 영상을 하루 단위로 재확인하면서 특이사항을 점검했다면 북한 발표 전 월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장비 운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고, 기동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수도군단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엄중 경고, 해당 지역을 책임진 해병 2사단장은 보직 해임 조치했다.


김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의 내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군의 조치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강원 삼척 북한 목선 입항과 지난 5월 충남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 당시에도 군은 경계태세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김씨의 월북을 막지 못했다. 경계 지휘 책임이 있는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거리다. 강화도 월곳리 일대 작전통제 및 지휘체계는 해병 2사단→육군 수도군단→지상작전사령부다. 지난해 목선 입항 당시에는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까지 경고를 받았다.

이날 경찰청은 탈북민 관리와 사건 처리 등이 미흡했다며 경기 김포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월북한 김씨는 탈북한 지 5년이 안 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를 담당하던 김포서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임에도 그가 월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은 그가 월북한 뒤인 20일 출국금지 조치했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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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유지혜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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