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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06-27 13:23 조회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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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과 다르게 미국에선 신규 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을 두 달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승희 기자!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환자 수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코로나19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조심스럽게 경제 활동 재개를 확대해 오던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4만 명에 근접하며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존스 홉킨스대학의 코로나19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5일 기준으로 미국 내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가 3만9천972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2월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신규 환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4월 기록한 3만6천291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주 가운데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주 등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 정부들은 경제 재개에 제동을 걸거나, 영업을 재개한 사업장을 다시 문 닫게 하는 등 비상 태세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CNN방송은 미국 내 최소 12개 주에서 경제 활동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거나 후퇴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에선 술집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 중단했던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이 두 달 만에 다시 열었죠?

[기자]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미 백악관 태스크포스가 오랜만에 언론 브리핑을 열렸습니다.

지난 4월 27일 마지막으로 열렸던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언론 브리핑이 현지 시간 26일 다시 열린 것입니다.

종전 TF 브리핑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개최했지만, 이번엔 TF 팀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 밖에 있는 미 보건복지부에서 열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를 조만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주말을 자신의 뉴저지주 골프 리조트에서 보내려던 계획을 별다른 설명 없이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며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NHK 방송 통계를 보면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도쿄 54명을 포함해 1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웃돈 것은 지난 5월 9일 이후 48일 만입니다.

지난 24일 긴급사태 해제 이후 가장 많은 9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틀 만에 이 수치가 경신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도쿄 5천997명을 포함해 만9천27명으로 늘었고, 전체 사망자는 984명입니다.

[앵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연 37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네요?

[기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에 향후 1년 동안 우리돈 37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HO는 현지시각 26일 발표한 자료에서 개발도상국 등에 코로나19 진단 기기를 지원하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데 313억 달러, 우리 돈 37조6천억 원가량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 5억 회 분량의 진단 기기와 치료제 2억4천500만 개를 제공하고, 또, 내년 말까지 백신 공급량을 20억 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그러면서 현재까지 받은 기부금은 34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웨이모-볼보, 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 출시 목표
벤츠-엔비디아, 차세대 컴퓨팅 시스템 개발키로

테슬라의 한 차량 내부에서 자율주행 기술 ‘오토파일럿’이 구현되고 있다./위키피디아 캡처

[서울경제]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정보기술(IT) 업계의 합종연횡이 활발해지고 있다. 구글, 볼보, 엔비디아, 벤츠 등 업계의 내로라하는 큰손들이 협력에 나서며 자율주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에 분주한 모습이다.



'세계 최초 자율주행' 구글 웨이모도 볼보와 협업



폭스비즈니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사업부인 웨이모와 볼보는 차량 공유 사업 용도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전기차에 최적화한 차량호출 서비스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웨이모는 자율 주행차 개발에서 볼보의 독점적인 글로벌 파트너로, ‘운전자’ 소프트웨어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주력하고 볼보는 차량 설계와 생산을 맡는다.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4’ 수준의 로보택시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다. 헨릭 그린 볼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의 삶과 업무, 여행을 혁신할 것”이라며 “웨이모와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2018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행한 웨이모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웨이모가 볼보와의 협력에 나선 것은 자율주행 업그레이드에 필수적인 주행 데이터를 더 빠르게 확보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뭐길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전망이 좋은 것도 압도적인 데이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교통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차선과 앞뒤 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 목적지를 설정해두면 알아서 스스로 간선도로를 빠져나가며 방향지시등을 켜면 주변을 감지한 뒤 차로를 변경하기도 한다.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 무선으로 간편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테슬라와 비슷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차 업체도 나왔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는 미국 엔비디아와 손잡고 차세대 차량용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새 컴퓨팅 시스템은 외부와 원격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줘 운전자가 다양한 자율주행 기능,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매해 추가할 수 있게 한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유사한 방식인 셈이다. 벤츠는 2024년 출시하는 차량부터 엔비디아의 운전 플랫폼을 이용한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아이오닉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현대차

현대차 역시 자율주행 부문에서 IT업계와의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올해 3월 미국 자율주행 전문업체인 앱티브와의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했다. 현대차와 앱티브의 자율주행 조인트벤처(JV) ‘현대차-앱티브 AD LLC’의 칼 이아그넴마 대표는 최근 오토모티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첫 무인운전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자율주행 택시 사업자나 완성차 업체를 위한 자율주행 플랫폼을 2022년까지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의 자신감? 자율주행 옵션 가격 올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AFP연합뉴스

테슬라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추격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수익성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 가격는 1,000달러(약 120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FSD 소프트웨어가 규제 당국 승인 기준에 근접해 갈수록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현재 7,000달러인 FSD 옵션 가격이 7월에는 8,000달러로 오르고 당국의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는 약 1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고 나는데...기술력 고평가 논란도



하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 앞서는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대만에서 사고가 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대만 고속도로에서 흰색 테슬라 차량(노란색 원)이 넘어진 화물차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대만 EBC방송 캡처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차 모델3은 이달 1일 대만 중서부 자이 근처 고속도로 1차선에서 넘어진 화물차를 추돌했다. 테슬라 운전자인 황모씨는 당시 시속 110km로 운전 중에 화물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운전자를 지원하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하고 있어 차량이 장애물을 발견하면 감속이나 정지할 줄 알았는데 계속 정속 주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속도로에서 넘어진 화물차 운전자인 예모 씨는 후방 10m에서 후방 차량에 수신호로 전방상황을 알리는 중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흰색 테슬라를 발견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력 수준을 나누는 기준에서도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전체 6단계(0~5단계) 중 2단계로 분류된다. 이 단계는 사람 대신 차량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알아서 하느냐에 따라 나뉘는데 2단계는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는 수준이다.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슈퍼크루즈도 2단계로 분류된다.
[스포티비뉴스=인천, 김태우 기자] “부러웠던 랍스터 회식이네요. 회식에 참가한 건 처음인데…”

SK는 매년 미 플로리다 베로비치 1차 전지훈련 종료를 앞두고 선수단 회식을 한다. 질 좋은 랍스터를 직접 공수해 선수단, 그리고 베로비치 훈련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나누며 우정을 다진다. 20일 이상 이어진 타지 생활에 지친 선수들을 격려하는 차원, 2차 캠프로 가기 전 결산의 자리를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 코칭스태프도 이날만큼은 선수단의 저녁 일정을 자율에 맡긴다.

그런 회식 자리에서 감격의 표정을 짓는 선수가 있었다. 바로 이건욱(25)이었다. 이건욱은 “랍스터 회식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건욱은 베로비치 캠프 참가가 세 번째였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의문은 곧 풀렸다. 이건욱은 이전 두 번의 캠프에서는 모두 부상으로 조기 귀국했다. 랍스터 회식까지 머물지 못했다. 이건욱은 “두 번 다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다. 짐을 좀 풀려고 하면 다시 싸곤 했다”고 씁쓸해했다.

세 번째 캠프에서 맞이하는 첫 랍스터 회식은, 이 특급 유망주의 파란만장했던 부상 일기를 그대로 담고 있다. 동산고 시절 청소년 대표팀의 에이스로 이름을 날렸던 이건욱은 SK의 2014년 1차 지명을 받았다. 당시 SK 관계자들은 “전면드래프트였다면 지명을 못했을 텐데, 1차 지명이 부활해 다행”이라고 환호했다. 그러나 입단 후 팔꿈치 수술, 발목 부상 등이 겹치며 점점 잊힌 유망주가 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과 6년을 싸운 특급 유망주

김광현 이후 SK 최고 계약금(2억 원)에서 보듯 실적과 자질은 충분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고교 시절 많이 던진 이건욱의 팔꿈치는 이미 망가진 상태였다. 2014년 플로리다 캠프에 갔으나 팔꿈치 문제로 조기 귀국한 뒤 수술대에 올랐다. 그래도 이때는 희망이 있었다. 팔꿈치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문제없이 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운의 주인공들이 늘 그렇듯, 시련은 연쇄적으로 찾아왔다.

팔꿈치 인대접합수술(토미존 서저리)을 받은 이건욱은 2015년 복귀했다.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2015년 가을 교육리그에 참가했다가 발가락 골절상을 당했다. 이건욱은 “그냥 러닝을 하고 있었는데 뚝 하고 부러졌다”고 떠올린다. 개인적으로도 황당한 부상이었다. 그렇게 2016년 준비에 차질이 생겼고, 이는 2군에서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은 상대 타자가 기가 막히게 던지다가도, 어느 날은 코칭스태프의 기가 막힐 정도로 부진했다.


▲ 이건욱은 팔꿈치 부상, 발가락 골절, 옆구리 부상 등 숱한 부상이 잠재력을 가로막았다 ⓒSK와이번스
2017년 다시 베로비치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옆구리 부상으로 또 조기 귀국했다. 좀 될 만하니 눈이 좋지 않아 경기에 뛰지 못하던 시기도 있었다. 강화SK퓨처스파크에서는 “참 안 풀린다”는 한탄이 절로 나왔다. 지긋지긋한 부상 악령에 강화 숙소 생활이 길어지며 이건욱의 의지도 꺾여가고 있었다. 1군 출장은 2016년 1경기, 2017년 2경기였다. 그마저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 갈 곳은 이제 군대밖에 없었다.

동기들이 하나둘씩 1군에 자리를 잡아가는 사이, 이건욱은 1군에서 별로 보여준 것이 없는 2군 선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현실적으로 군 문제를 해결한 뒤에도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서서히 방출 명단에 가까워진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방법은 하나였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매일 훈련에 매달렸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적을 이겨내기 위한 사투에 들어갔다.

인천에서 일과를 마치면 강화SK퓨처스파크로 향했다. 길이 좋지 않아 왕복 4시간에 가까운 여정이었다. 그럼에도 밤늦게까지 2시간 정도 훈련을 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주말에도 어김없이 강화를 찾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인천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 가 공을 던졌다. 자연히 생각할 시간도 많았다. 이건욱은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 사이 이건욱의 몸과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건강해지고 있었다.

극적인 플로리다 티켓… SK 선발진의 외형을 바꾸다

“건욱이는 어때?”

염경엽 SK 감독은 지난해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유망주캠프 당시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포스팅 확정 소식을 들은 직후 곁에 있던 송태일 SK 육성팀장에게 딱 한 마디를 던졌다. 강화에서 이건욱의 훈련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송 팀장은 “페이스가 좋다. 140㎞대 중반까지 던졌다”고 상세하게 보고했다. 그러자 염 감독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다시 말했다. “플로리다 캠프 명단에 넣자”

단장 시절 이건욱을 눈여겨봤던 염 감독은 그를 예비 선발감으로 점찍었다. 김태훈이 선발로 들어가겠지만, 한 시즌을 풀로 뛰기는 어렵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염 감독 또한 이건욱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염 감독은 “건욱이는 선발로 키워야 할 투수다. 다만 시즌 초반에는 2군에서 적응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30명이 간다고 하면, 30번째 선수였다. 극적으로 받은 플로리다행 티켓이었다.

그런 염 감독의 선택이 2020년 SK의 선발 로테이션 판도를 바꿔놓았다. 2년의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이건욱은 스스로 말하는 ‘마의 일주일’을 정상적으로 버텼다. 자체 청백전에서도 위력적인 구위를 뽐내며 코칭스태프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건욱을 2군에서 시작시키려고 했던 염 감독의 구상도 차츰 바뀌었다. 결국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건욱은 “1군에서 6선발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신분이 격상되어 있었다.


▲ 아직 경기 체력과 밸런스가 완벽하지 않은 만큼 올해 적응기를 잘 보낸다면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SK와이번스
그 다음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외국인 선수 닉 킹엄의 부상으로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에 들어갔고, 선발 데뷔전이었던 5월 28일 잠실 두산전에서 5⅓이닝 1실점 호투로 데뷔승을 거뒀다.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8경기에서 2승1패 평균자책점 2.78의 호성적을 내고 있다. 이용찬(두산), 케이시 켈리(LG), 양현종(KIA)이라는 검증된 선발을 상대로 팀을 승리로 이끌더니, 6월 26일 인천 LG전에서는 6이닝 무피안타 무실점 역투로 최고의 날을 보냈다.동행복권파워볼

최고 구속은 140㎞대 초·중반이지만 구속 이상의 힘이 있다는 평가다. “구속에 비해 구위가 남다르다”는 퓨처스팀(2군) 코칭스태프의 칭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타자를 상대로는 슬라이더, 좌타자를 상대로는 체인지업을 결정구로 활용하며 피안타율(.189)을 낮추고 있다. 공이 맞아도 멀리 뻗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건욱의 힘을 느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에이스 DNA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볼넷이 문제지만 2년의 공백 탓에 경기 체력과 밸런스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돌려 말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을 많이 갖춘 선수다. 이건욱도 “처음 두 경기까지는 던지고 나면 아프고 힘들고 그랬다. 회복도 더디고 그랬는데 지금은 던지면 경기가 끝날 때마다 회복력도 좋아진다. 더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올해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내년에는 ‘대체’가 아닌 ‘정식 멤버’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가능성을 키운다.

이건욱은 첫 승을 거둔 뒤 “오랜 기간 기다려준 구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를 지도한 코칭스태프는 오히려 “숱한 좌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줘 고맙다”고 말한다. 실제 박종훈의 첫 선발 로테이션 진입은 만 24세, 문승원은 만 28세에 이뤄졌다. 올해가 만 25세인 이건욱은 결코 늦지 않은 시기에 첫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다. 항상 부러웠던 랍스터 회식은, 건강한 몸이 계속되는 한 이제 매년 찾아올 것이다. /SK 담당기자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리버풀이 마침내 웃었다.

30년만에 정상에 섰다. 역시 일등공신은 위르겐 클롭 감독이다. 2015년 리버풀의 지휘봉을 잡은 클롭 감독은 빠르게 리버풀을 바꿔나갔다. 유럽챔피언스리그, 클럽월드컵 등을 차례로 거머쥔 클롭 감독은 마침내 리버풀의 한과도 같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안겼다.

처음부터 가시밭길이었다. 2015년 클롭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토트넘과의 원정경기 라인업을 보면 클롭 감독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지 볼 수 있다. 당시 4-2-3-1을 썼던 리버풀은 최전방에 오리기, 2선에는 밀너-쿠티뉴-랄라나가 자리했다. 3선에는 엠레 찬과 루카스가 섰다. 포백을 보면 그야말로 한숨이 나온다. 모레노-사코-스크르텔-클라인이 이뤘다. 골문은 미놀레가 지켰다.

당시 선수 중 남아 있는 선수는 오리기, 밀너, 랄라나 정도다. 그나마도 백업이다. 적절한 투자와 과감한 유스 기동 등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빈틈없는 라인업과 달리 구멍 투성이다. 클롭 감독은 4년 가까이 리빌딩을 진행하며 잉글랜드를 넘어 유럽 정상급 클럽으로 만들었다.
[경향신문]
안전진단 요건 강화… ‘2년 이상 실거주’ 규정도 마련

서울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단지에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 김창길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단지에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 김창길 기자
지난 6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규제가 혼합된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표현할 만큼 6·17대책에선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문제들을 두루두루 손댔다. 대책 발표 직후 갭투자 차단과 이에 얽힌 전세대출 규제를 놓고 ‘실수요자 피해’ 논란이 한바탕 일었다. 최근에는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형평 문제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다른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6·17대책에서 비중 있게 겨냥한 것 중 하나가 재건축 시장이다. 하반기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합헌 결정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징수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6·17대책으로 꺼내든 규제카드가 더해져 한동안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거주 못 한 집주인들 ‘발등에 불’

6·17대책에서 재건축 시장 규제 카드는 재건축 요건을 통과하기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2년 이상 실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안전진단 요건 강화에 나선 건 서울 강남에 이어 목동도 사업 추진에 나서는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며칠 전 목동 6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아파트의 호가가 수억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9단지 역시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이라 목동 재건축 시장에 막 불이 붙을 시점이었다.

정부는 일단 6·17대책을 통해 현재 관할 시·군·구로 정해진 1·2차 안전진단 기관을 시·도로 상향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보니 기초지자체에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압력요소로 작용한다”고 했다. 시·도가 관할할 경우 안전진단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추진부터 통상 9~10년을 바라보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10여 년 이상으로 늘 수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부담이 된다.

서류심사 위주였던 2차 안전진단도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으로도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가 필요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없앤 것이다.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미완료’로 처리해 사업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2차 안전진단 결과가 타당한지 검토하는 자문위원단 심사도 강화된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작성하는 기관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와 1년간 입찰 제한이 부과된다.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6·17대책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규제 중 하나로 꼽힌다. 반드시 연속해서 2년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합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업이 본격화되는 청산 시점에 보유 주택을 감정평가액으로 팔고 나와야 한다. 청산 시점의 감정평가액은 사업 완료 후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집주인들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강남 재건축의 ‘대장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체의 70~80%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마아파트는 가뜩이나 사업 추진속도가 더딘데, 2년 거주요건 때문에 사업에 더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등록자 등에 한해 일부 규제 적용면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일각에선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세대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를 위해 세를 준 아파트에 들어간다 해도 기존 거주 주택은 다시 세를 주게 된다”며 “전세 총량에선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늘어날까

6·17대책의 재건축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 거론되는 또 다른 카드는 재건축 연한을 법적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재건축 연한은 본래 40년이었지만, 2014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30년으로 단축돼 운영 중이다. 근래 재건축으로 들어선 고가의 아파트가 집값 오름세를 주도해온 점을 감안할 때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규제 확대에 따라 재건축이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반복되는 규제로 시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연한을 늘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본격적인 ‘징수’를 공언한 재건축 부담금도 시장 위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가 추정한 강남의 주요 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4억8000만원이다. 많게는 7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 단지도 나올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억원의 부담금을 져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다.

오는 7월 29일부터는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도 시행된다. 분양가 관리지역에 국한해 시행되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 포함된다.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4개 구, 22개 법정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둔촌 주공 재건축이다.

둔촌동 일대에 총 1만2032세대, 일반분양이 4786세대에 달하는 둔촌 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지 말지를 놓고 조합(시공사)과 일부 조합원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로 3.3㎡(1평)당 2978만원을 통보한 상태다. 이 가격을 받아들여 이달 내 분양에 나서자는 조합 측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후분양에 나서면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조합원들이 갈등 중이다. 7월 9일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이 날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된 시공사 측은 후분양을 택할 경우 비용상승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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