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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06-30 16:16 조회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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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안 먹히면 정책 변화주는 게 당연…높은 지지도보다 정책이 성공해야”
[서울신문]
조 교수 “국민은 실험 대상 아냐”
“文 정치적 성공 달갑지만은 않다”
文지지자들 공격에 “비판 좀 하면 어떤가”
진중권 “강성친노 조 교수마저…상황 심각”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6. 2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또다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면서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지도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
“참모도 해이…다 잘하는 것 같은 착각”


그러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면서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의 이날 글은 이틀 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면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최근까지 21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지난 28일 “집값이 폭락하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정작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충격이었으며 “대통령이 팔으라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조 교수 “文, 집값 폭락하니 사지 말라 해”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해야”

조 교수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최측근 인사는)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의 거센 비난에 시달리다 해당 글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나는 비판하면서 남들 비판 안 받겠다? 오만”
“文 비판글 삭제 아냐…막말하면 차단”


조 교수는 또한 “비판 좀 하면 어떤가”라면서 “나는 비판하면서 남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자를 자처하며 갑질에 막말하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진정한 지지자인지 모르겠으나 막말하면 차단하면 된다”면서 “비합리적 비난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적었다.

아울러 “절친 중에 강성 (대통령) 지지자가 많지만 오히려 지금 정부에 필요한 쓴소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 교수의 부동산 정책 비판과 관련해 “이분은 옆에서 지켜봐주기 민망할 정도의 강성 골수 친노(친노무현)”라면서 “이분이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OSEN=이인환 기자] "레드넵-포체티노와 달리 무리뉴 축구는 지루해"

영국 '풋볼 런던'은 30일(한국시간) "전 토트넘 출신의 선수 데이비드 벤틀리는 조세 무리뉴 감독의 지루한 축구 스타일이 팀의 공격 스타일을 망쳤다고 비판했다"라고 보도했다.

무리뉴 감독은 부임 이후 전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다른 특유의 수비 전술로 토트넘의 리툴링을 이끌고 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토트넘이나 무리뉴 감독 특유의 축구 스타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이전 과감한 공격 축구가 아닌 수비 축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토트넘 윙어 출신의 벤틀리는 "토트넘 팬들은 축구를 즐겁게 보고 싶어한다. 그들은 선수들이 과감하게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고 공격 축구를 선호한다"라고 무리뉴 축구를 비판했다.

벤틀리는 "토트넘 팬들은 해리 레드넵과 포체티노 감독을 통해 자신들의 소원을 이뤘다. 두 감독 모두 토트넘서 좋은 축구를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무리뉴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대해 벤틀리는 "지금 토트넘은 평소보다 더 깊게 내려 앉아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 한다. 최전방의 공격력이 떨어진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비적인 무리뉴 감독의 축구 스타일로 인해 해리 케인과 손흥민 등 주전 선수들이 부진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웨스트햄전서 손흥민은 박스가 아닌 중원에서 플레이하는 일이 잦았다.

벤틀리는 "이런 수비 축구가 무리뉴가 팀을 지휘하는 방법이나. 수비적으로 역습을 노리는 축구에 손흥민이나 에릭 라멜라 같은 좋은 공격수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파워사다리
비정상적 닉네임 이용자 신고할 수 있는 ‘작성자 닉네임 신고’ 기능 추가

카카오 뉴스 댓글 서비스 2차 개편으로 신설한 ‘추천댓글’ 정렬 이미지. 카카오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댓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편을 진행한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Daum)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댓글에 남긴 피드백을 바탕으로 댓글을 임의 순서대로 보여주는 '추천댓글’ 정렬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추천댓글’ 정렬은 뉴스에 댓글과 피드백(찬성/반대)이 발생했을 경우, 전체 댓글 중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댓글을 임의 순서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발생한 뉴스에서는 추천댓글을 기본 정렬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존의 기본 정렬 방식과 비교해 이용자가 더 다양한 댓글을 발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건강한 공론장’ 이라는 댓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 정렬 방식인 ‘추천순’ 정렬은 ‘찬반순’으로 이름을 바꾼다. 댓글 개수가 많지 않은 뉴스에서는 찬반순, 최신순, 과거순 댓글 목록만을 제공한다.

이번 2차 개편에는 ‘작성자 닉네임 신고’ 항목도 추가했다.

댓글 신고하기 메뉴에서 ‘작성자 닉네임 신고’를 누르면 욕설-불법 사이트 광고 등 비정상적인 닉네임으로 댓글 활동을 하는 이용자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이용자의 닉네임이 카카오의 운영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면 즉시 해당 닉네임을 초기화 처리하며 누적 횟수에 따라 제재 조치한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는 이번 2차 개편에 건강한 공론장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며 “이용자의 참여와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잃어버린 우리의 소중한 일상, 언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치료제 개발'이 현재로서는 코로나 극복의 가장 큰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죠.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중 선두주자로 꼽히는 것은 '렘데시비르'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도하고 있는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3일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승인하면서 렘데시비르는 국내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됐는데요.

길고 긴 코로나의 늪에 비친 한줄기 빛 같은 렘데시비르, 그 가격이 오늘(현지시간 29일) 미국에서 전격 공개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렘데시비르 치료 비용은 얼마나 될지, 누가 처방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궁금증을 '뉴스 픽 Q&A'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Q.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가격은 얼마?
A. 렘데시비르 치료비는 대략 3,120달러(약 375만원)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공개된 렘데시비르 1회 복용량 가격은 공공 건강보험 가입자 380달러(약 45만원), 민간보험 가입자 520달러(약 62만원)입니다. 제조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렇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원래 렘데시비르를 또 다른 전염병인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로 유명세를 탄 회사이기도 하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렘데시비르를 투약 첫날 2회, 그 다음 날부터 하루 1회분을 투여하고 가장 짧을 경우 치료에 5일이 걸린다고 보고 총 비용을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총 6회 투약이 되는 것인데, 이 경우 공공보험 가입자는 2,340달러(약 281만원), 민간보험 가입자는 3,120달러(약 375만원)를 약값으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약값은 더 많이 들겠죠.

참고로 약값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은 미국의 특수한 의료보험 체계 때문으로, 공공보험 가입자가 민간 시장가격보다 약값을 덜 내게 됩니다.

Q. 우리나라에서 렘데시비르 처방 받으면 얼마 내야 하나?
A.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인 만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치료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담금 안에 포함돼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부담금은 없단 얘기인데요.동행복권파워볼

렘데시비르 수입 비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은 오늘(30일) 백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가 긴급승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면 약가 협상을 해야 하는데, 국내 가격은 협상 과정에 달린 것이라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제조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한국지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에서 국내에 필요한 물량을 본사에 알리면, 미국 본사가 해당 물량을 분배하는 식으로 렘데시비르는 국내에 공급됩니다.

우리 정부는 렘데시비르 수입 물량이나 확보 계획, 단가 등이 좀 더 구체화되면 세부지침을 정리해 발표할 방침인데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30일) 브리핑에서 "미국 내의 공급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 8월 이후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Q. 그럼 나도 공짜로 렘데시비르를 처방받을 수 있나?
A. 일반인 혹은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식약처와 의료계는 "중증 이상 환자"라면 성인 뿐 아니라 소아 환자도 10일 이내에서 투여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의 범주를 살펴볼까요? 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산소포화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보조적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중증 입원 환자로 봅니다. 또 체외막산소요법 치료, 이른바 '에크모'라는 인공 심폐 장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렘데시비르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3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1만2,800명, 이 중 981명이 격리중입니다. 이 중에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 단계의 환자는 총 32명(중증 11명, 위중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
Q.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렘데시비르 말고 다른 약 먹던데, 꼭 렘데시비르여야 하나?
A. 그 약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인데, 코로나19 치료제로 복용해서는 안되는 약입니다.

우리나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국내에서 코로나 중증 환자에게 투여를 공식 권고한 것은 렘데시비르입니다. 말라리라 치료제인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권고를 철회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며 극찬하며 복용하면서 유명해졌죠. 하지만 미국 FDA는 이 두 종류의 말라리아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며 긴급 사용을 취소했고, 세계보건기고 WHO 역시 최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임상실험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치료제나 백신은 모두 13종류라고 하는데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식약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 중인 치료제는 렘데시비르, 바리시티닙 등 12종, INO-4800 이라는 백신 1종류라고 밝혔습니다. 파워볼엔트리

국내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증 환자에게 썼던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는 효과가 미약한 걸로 추정되면서 투여 여부를 신중히 하도록 권고됐고, 영국에서 임상 중인 스테로이드 제제 '덱사메타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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