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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08-20 19:33 조회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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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입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시 국토교통부가 강조했던 말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을 다듬어 ‘제2의 타다’가 달릴 혁신의 길을 터주겠다고 공언했지만, 후발주자들이 시동을 걸기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타트업에게 제공하겠다던 기여금 감면 등 혜택이 턱없이 적어,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객운수법 시행령과 관련해 모빌리티업계, 택시4단체 및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혁신위는 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 최종 권고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은 ①플랫폼운송사업 ②플랫폼가맹사업 ③플랫폼중개사업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형②와 ③은 택시가 기반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표 사업자다.

유형①은 ‘타다’와 같은 비(非)택시다. 여기에 해당하는 모빌리티 업체는 ‘택시발전기금’ 차원에서 기여금을 내야 한다. 납부방식은 세 가지다. △매출의 5% △운행 횟수당 800원 △대당 월정액 4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운영 대수에 따라 기여금 면제가 가능하다. 100대 미만은 전액 면제다. 200대 미만은 기여금의 25%, 300대 미만은 50%를 낸다. 300대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여금 전액을 내야 한다.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500대 미만까지는 기여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현재는 300대 미만까지만 면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스타트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차차·파파·코액터스 3개사만 유형①에 속했다. 나머지는 택시 호출을 중개하거나, 택시와 협력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었다. 사업을 준비 중인 업체들도 자리를 채웠다.


출발부터 ‘기여금’ 족쇄…“이대론 수익성 없다”

모빌리티업계는 유형①의 기여금 부담이 지나치다고 입을 모은다. 배회영업이 금지돼 있어 앱을 통해서만 부를 수 있는 데다가, 유류비 지원 및 부가세·취득세 감면 등 택시가 받는 혜택에서는 제외돼 있어 공정한 경쟁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차차·파파·코액터스 등 유형①에 속하는 스타트업들은 기여금 면제 범위를 확대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빌리티 업체 대표는 “기존에는 택시가맹사업에 법적 규제가 있고, 유형①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택시가맹 규제를 풀어주고 유형①은 지원을 받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될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택시면허 등을 위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없다면 사실상 유형①은 수익성 산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타다가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서비스(타다베이직)을 운영하던 당시 1500여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수백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택시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마카롱택시・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전국에서 각각 1만여대 규모로 가맹택시를 운영 중이다.

또 다른 모빌리티 업체 대표는 “기여금을 책정하면서 해외사례를 분석했다고 하는데, 해외서는 운전자들이 가진 차량으로 운전하는 거라 가맹사업에 가깝다”며 “국내는 택시회사와 동일하게 기사도 고용하고, 차도 구매하거나 빌려야 한다. 거거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비용까지 드는 거다”고 설명했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는 운행 횟수당 0.2달러를 모빌리티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뉴욕 주는 운임의 4%를 부담금으로 매긴다. 10km 운행 시 584원꼴을 부과하는 셈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운행 횟수당 1호주달러(약 813원)를 받는다. 택시기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택시업계 보상을 위한 차원이지만, 동시에 택시도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해외보다는 기여금 수준이 낮아야 한다고 본다. 기여금 내는 기간이 정해진 국가도 있다. 사업이 잘 돼 기여금이 누적되면 택시 면허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으니 납부 기간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택시지원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 받아야 비로소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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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쟁점이었던 총량제는 택시면허 감차 추이에 한정하기보다는 수요 등에 따른 유연성을 보장해줄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심의위가 지표를 만들어 심사 시 허가대수를 내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동 수요와 시장의 공급에 맞게 총량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권고안이 마무리되면 내달 안에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경 기자(shippo@bloter.net)
현산·금호 간 대표이사 협상, 아시아나 인수 문제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산업은행은 20일 아시아나항공의 최종 인수 의지 확인 등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최고 경영진 간 면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놓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3차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앞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 논의를 위해 두 차례 만났다.

산은은 이번에 면담을 제안하면서 현재 협의 중인 현산 측과 금호산업 간 대면 협상이 원만히 이뤄져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채권단인 산은은 인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HDC현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하지만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 채권단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날 현산과 금호산업은 입장 차이를 좁이기 위해 대표이사 간 대면 협상을 했다.

권순호 현산 사장과 서재환 금호산업 사장이 만나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등의 문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양사 대표이사 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 산은이 최고 경영진 간 면담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 -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kong79@yna.co.kr
'부부 공동명의 징벌적 종부세' 지적에 "법에 '1인 1주택' 규정"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6·17 대책, 7·10 대책 등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갭투자 규제 대책으로 인해 물량이 조금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30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도 많이 진정됐다"고 말했다.

세종시 아파트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에서 시민이 아파트가 밀집한 시내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에서 시민이 아파트가 밀집한 시내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갭투자 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격으로 볼 때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로 사실상 멈춰 있고, 강남은 0.00%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가격도 8월 첫째주에 0.22%까지 갔다가 0.18%로 내려오고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큰 대책을 발표한 이후 8주 정도 갔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며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아직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이 "갭투자가 6월1일∼7월10일 8천410건이다가 7월11일∼8월10일 1천295건으로 줄었고, 법인 (주택) 매수도 같은 기간 250건에서 30건으로 줄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통계를 하나 더 추가하면 30대의 주택 매수 건수가 6월부터 7월 초까지 약 6천건 정도였다가 7월11일 이후 1천60건 정도로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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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의듣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zjin@yna.co.kr

질의듣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zjin@yna.co.kr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인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이 작성하는 KB주택가격동향의 통계 수치가 서로 달라 논란이 이는 데 대해 "감정원은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거래가 가능한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있고, KB는 호가를 조사해서 호가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며 "감정원은 조사원이 조사하고 KB는 현직 공인중개사 의견을 수렴해 조사한다"고 답했다.

그는 "새로운 통계를 만들긴 어렵고 결과적으로 두 통계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보면서 통계를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로서는 KB 주택가격동향은 참조가 되겠지만 그걸 토대로 부동산 정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감정원의 가격동향지수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KB가격동향도 참조해서 정책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세액공제가 박탈되고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최대 5배로 징벌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여성의 재산권 형성을 차별하는 매우 이상한 세법 시행령"이라며 수정을 요구하자 "종부세법에 '1인 1주택' 표현이 돼 있어서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질 경우 법상 (9억원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령상 부부가 공동소유할 경우 개인당 6억원씩 공제해줘서 부부합산 12억원 공제가 되고,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해당이 안 된다"며 "공시가격 9억~12억원 구간은 부부가 공동소유하면 세 부담이 더 적고,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경우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기도,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비판한 통합당 서병수 의원 지적에 대해선 "일부 부처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협의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이 결정된 건 아직 없다"면서 "의원이 당연 도입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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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광주, 이선호 기자] "수비 때문에 3루로 보낸 것 아니댜".

KIA타이거즈 베테랑 3루수 나주환이 등 근육통으로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면서 선발라인업에 변화가 생겼다.

맷 윌리엄스 KIA타이거즈 감독은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NC다이노스와의 경기에 앞서 바뀐 선발라인업을 내놓았다.

최원준(3루수) 터커(우익수) 최형우(지명타자) 나지완(좌익수) 김민식(포수) 유민상(1루수) 홍종표(2루수) 김호령(중견수) 김규성(유격수)로 이어지는 라인업이었다.

우선 전날 LG트윈스와의 경기 도중 등 근육통을 호소한 나주환을 치료와 휴식을 위해 부상자 명단에 등재했다. 비어 있는 3루수에 중견수로 나섰던 최원준을 기용했다. 그동안 벤치를 지켰던 김호령이 모처럼 선발 중견수로 이름을 넣었다.

아울러 박찬호 대신 김규성을 유격수로 내세웠고, 2루수는 신인 홍종표를 기용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어제의 수비 때문에 최원준을 3루수로 기용한 것은 아니다. 나주환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3루를 채워야 하고, 리드오프로 잘 해준 최원준의 공격력을 활용해야 했다. 최원준은 그동인 3루 펑고를 받아왔고, 실전 경험도 있어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주환은 오늘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으나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또 통증을 일으켜 부상자 명단으로 보내게됐다. 박찬호는 무릎이 좋지 않아 하루 휴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리드오프로 활발한 공격력을 펼친 최원준은 지난 19일 잠실 LG전에서 중견수로 나서 2개의 타구를 무리하게 잡으려다 3루타를 내주는 등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그대로 주도권을 상대에게 건네주었다. /sunny@osen.co.kr

[골닷컴] 이명수 기자 =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을 수상한 소감을 전했다. 또한 새 시즌에 임하는 각오도 덧붙였다.

토트넘 구단은 19일(한국시간) 영상통화를 활용한 버추어 투어에서 마지막 코너에 손흥민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토트넘 훈련장에서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손흥민은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는 영상통화 어플 ‘줌’으로 진행됐다.

손흥민은 “막 훈련을 마쳤다. 열심히 했고, 힘든 훈련이었다. 선수들은 모두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경기장에 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경기장에 대해 손흥민은 “새 경기장에서 뛰는 것은 나에게 큰 의미이다. 자랑스럽고, 매우 행복하다. 모든 경기들은 특별하다. 분위기는 믿을 수 없다. 행복하다”고 기뻐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 출전한다. 손흥민은 "우리는 유로파리그 우승에 도전해야 한다. 새구장에서 챔피언스리그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슬프다. 그럼에도 우리는 열정을 갖고 유로파리그를 우승해야 한다. 승점도 최대한 많이 쌓아야 하고, 100% 이상 쏟아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번리와의 경기에서 71m를 질주한 끝에 터트린 원더골은 2019-20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에 선정됐다. 손흥민은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고 했을 때 정말 행복했다. 특별하다. 매우 자랑스럽고 행복했다. 엄청난 골이다”면서 지난 시즌 맨시티를 상대로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했던 것에 대해 “100년 후 자손들에게 이 경기장에서 첫 골을 넣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목표는 딱히 정해놓지 않는다. 항상 발전하고 승리하고 싶다. 이번 시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른발보다 약하기 때문에 왼발을 열심히 훈련한다. 많은 훈련으로 완벽해졌지만 더 열심히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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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터트린 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골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꼽았다. 2015-16 시즌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2015년 9월 20일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데뷔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은 “나의 꿈이었던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골을 넣어서 기분이 특별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골닷컴,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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